■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영 / R&C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에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최악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앞서 공공전세라는 말을 계속 전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양지영]
우선 다 나왔지만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또 전세난이 심각하면서 LH라든지 SH공사가 공실인 주택들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양지영]
우선은 단기간 내에 최고의 물량을 풀겠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11만 가구 이상이 나오고요. 서울과 같은 경우에 3만 5000가구가 단기간 내에, 그것도 2년 내에 공급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물량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실성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 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너무 숫자에 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아파트,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의 임대료로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형태인 아파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흡수가 될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가 주수요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의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가 1~2인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텔이라든가 상가 같은 부분들을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2인 가구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난 해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임대시장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이 민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대책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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